이명박근혜를 사면하면 국민통합?

주호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었다.

“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습니다.
지지계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행했고, 한미 FTA 추진을 결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소탈하고 격의 없이 토론을 좋아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육군 장성 인사안’을 들고 온 육군 참모총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인 내가 장성 인사 안에 서명만 해야 하느냐”며 자정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장 능력있는 군인이 적재적소에 가도록 외압을 막아주시는 게 인사권자의 몫”이라는 설득에 노 대통령이 만년필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낡은 시대의 정치 관행에 짓눌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지난번에는 문희상 의원도 비슷한 헛소릴 했다. 왜 이렇게 국민통합을 말하는가 모르겠다. 물론 분열보다는 통합이 낫다. 그러나 오천 만이 넘는 사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죗값을 치르지도 않은 이명박, 박근혜 사면해서 이루는 통합이라면 난 반대다. 대통령이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우리가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지 못해서 생겼다. 이 참에 반성은 없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전두환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아직도 헛소리에 열심인 지만원과 같은 자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선다.

이명박근혜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그다지 큰 벌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 기껏해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일 것이다. 적어도 징역 3년이라도 실형을 살고 반성하는 보였을 때 사면을 말해야 한다. 반성도 없는 자를 사면하면 이명박 일가는 전두환 일가처럼 여기저기 숨겨 놓은 돈으로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잘 살 것이다. 박근혜 일당은 끊임없이 민주화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지른 일은 정치 관행일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근혜에게 한 일은 정치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아파하고 반성해서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국민통합을 말하려거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노동자를 석방이나 차라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을 외쳐야 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전교조에 내렸던 부당한 공작을 반성하고 원상 회복을 외쳐야 한다. 말나온 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공개변론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던진 질문을 적어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스스로 법을 해석·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그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 사법부 통제를 받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에서야 (정부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내 눈에는 더불어민주당나 미래통합당이나 거기서 거기다.

하늘이 물에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