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믿기 어렵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지지를 몰아주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국회를 말하고 있으나 이번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뻐걱거리고 있다. 통합당 책임이 크지만 민주당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통합당을 따라 꼼수 정당을 만들 때부터 알아챘지만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부족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 또는 사회나 정치 개혁을 위해 한 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의지나 능력 부족을 반성하지 않고 고작 법사위원장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다.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이라면 차라리 통합당 말대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고서라도 개원을 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힘으로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걱정한다면 통합당이 아닌 다른 야당에게 양보하면 될 일이다. 전두환도 아니고 주호영은 왜 강원도 산사에 칩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따위 수작을 막지 못할 바에야 법사위원장은 왜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을까 궁금하다.

검찰 개혁을 말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냉정하게 바라보자.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임을 몰랐어도 알고도 임명했어도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저런 뒷말로 검찰 총장을 자리에서 몰아낸다고 검찰을 개혁할 수는 없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의 승부는 이미 끝났다. 법적 판단과는 무관하다. 조국 장관은 법으로 무죄를 받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도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다. 윤 총장 임기도 이제 1년 남았다. 다음 총장을 제대로 뽑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답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은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아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동안 보였던 차이도 보여주기용이 아닐까 여기게 만든다. 이벤트만 잘해서 해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탈북단체를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니니 이런 상황이 오고 만 것이다. 반미 자주와 양키 고홈을 외치던 청년들이 이제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정신이 의심스러운 트럼프와 볼턴 같은 자에게 놀아나고 있다. 때 마침 미군 철수로 협박하는데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미군 철수나 감축'을 말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분위기 살피고 미국 심기 살피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 여론을 살펴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때로는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고작 삐라나 날리고 확성기나 설치하려는 북한에 맞서 맞대응을 하는 일은 쓸모 없음을 아는 사람은 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