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

법외노조 취소를 탄원하는 서명지가 학교로 배달되었다. 2013년 정부가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했을 때 이미 박근혜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촛불로 박근혜를 내쫓고 정권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아직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문재인 정권도 노동문제에 대하는 자세는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관 후보자로 촛불 눈높이에 택도 없는 이들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탓만 한다.

사람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가진 자를 위한 일에만 열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정권에게 탄원서를 올려야 한다고 하니 맘이 내키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애걸하며 매달리는 느낌이랄까. 착잡하다. 박근혜, 최순실만 없으면 사람사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을 이유로 새로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전교조가 법 밖으로 쫒겨난 일도 최순실 일파와 양승태 일파가 박근혜를 등에 업고 벌인 일임이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어도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인간들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변태 김학의를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법이 문제라면 얼른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