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민주당이 싫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오간 말을 전하는 기사를 보다 어이가 없어 몇 자 적는다. “피시방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타를 맞고 있다.” “미용사의 경우 기술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보는 건 어렵지 않나?”는 말이 오간 끝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하자고 했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무회의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자는 주장을 아닐 것이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을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최저는 가장 낮다는 말이니 둘이 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최고 임금이 아니다. 미용사가 기술이 좋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된다. 왜 숙련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우면 피시방을 24시간 운영하지 않으면 된다. 24시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미용료나 피시방 사용료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 한 달 내내 일했다고 치면 월급으로 최소 174만 5천 원이다. 온종일이 일하지 못하거나 일을 못하는 날이 많다면 120만 원 벌기도 바쁘다. 이 돈으로는 서울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살기 빠듯하다. 도대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자는 의견은 누가 제시했을까 궁금하다. 주위에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인건비 빼먹기에 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나 보증금에 저항하고 대기업에만 몰아주는 여러 세제 혜택을 비판해야 한다. 

스스로 촛불 정권으로 부르는 이 정권에서 개혁다운 개혁을 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여당 전체가 동의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90%에 가깝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까닭을 아직도 언론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조선일보와 자유 한국당에 속아서 지지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대북정책을 빼고 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으니 한국당이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는 어이없는 꼴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