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경기도민이고 싶다

난세에 인물이 난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 마침내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싶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줄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자고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인가를 가르는 척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차상위 계층도 많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많다. 이걸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 쓰이는 행정력과 이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하다.

모두 똑같이 주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같은 액수지만 사람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다. 10만 원은 억대 연봉자에게 아주 작지만 폐지 모으는 노인에겐 아주 큰돈이다. 여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자기가 낸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비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먹히는 주장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방에 해결해 주었다. 미국이 어떤 나란가? 바로 자본주의를 지키는 경찰이며 신자유주의의 심장인 나라다. 그런 미국 정부는 쿨하게 성인 1000달러, 아이는 500달러 주기로 했단다. 역시 아메리카는 아름다운 나라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서류를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는 20만 원보다 그냥 쿨하게 주는 10만 원이 훨씬 경제를 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래도 기본소득제가 싫은 사람은 그냥 받지 마시라. 다른 사람까지 못 받게 딴지 거지 말고 말이다. 전염병 막자고 예배 막으려 하니 공산당 운운하며 날뛰는 목사들은 신청하지 않겠지.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할라나 궁금하다. 아무튼 대구 시장과 경기도지사 많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