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아본다. 하나는 1991년 나의 신병교육대 시절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아들의 신병교육대 사진이다. 공교롭게도 우리 부자는 모두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 나는 27사단, 아들은 7사단이다.

무려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복무 기간은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군대는 여전히 피하고 싶은 짐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 선수들이 벌인 볼썽사나운 짓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이제 겨우 스무 살 남짓인 철부지가 벌인 실수로 넘겨보려 해도, 화를 참기 어렵다.

지금도 묵묵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봄날 같은 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을 생각한다. 이참에 군 면제 제도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병역을 다하지도 않은 자들이 거들먹대며 오히려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장병을 조롱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1991년에는 석사 장교로 6개월만 있다가 제대하는 이상한 제도도 있었다. 궁금해서 병역특례 제도를 인공지능에게 물었다. 챗지피티가 정리한 글이다.

병역특례에서 대체복무로

산업화에서 인구절벽 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병역특례’라고 부르는 제도는 처음부터 하나의 제도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처럼 산업·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가 하면, 공중보건의사처럼 의료 인력을 농어촌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기 위한 제도도 있다. 예술·체육요원 역시 별도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넓은 의미에서 이들 제도는 모두 병역자원을 군부대가 아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국가의 필요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위한 기술인력이 필요했고,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연구인력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제도의 규모와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출발점은 1970년대 산업화였다

병역특례제도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1973년이다.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1973년 3월 3일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제도화했다. 이 법은 병역에 관한 각종 특례를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면서, 특수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의무종사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었다.

오늘날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국가기록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973년 중화학공업화와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병역자원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한다는 발상이었다.

당시의 병역특례는 단순히 개인에게 군 복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군에 필요한 인력은 군에서 활용하되, 국가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산업현장에 남겨 두자는 정책적 판단이 그 바탕에 있었다.

1970~80년대에는 특례의 범위가 넓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의사 등 전문인력을 국가가 필요한 분야에 배치하는 제도도 발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중보건의다. 1979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의사·치과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의료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현재도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는 자연계 교원, 전문기술 인력 등 여러 분야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역복무 대신 해당 전문분야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등장했다.

1980년대에는 연구인력에 대한 특례도 더욱 체계화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제도를 오늘날의 전문연구요원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명칭과 편입 대상,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3년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제도가 병역법에 흡수되면서 기존의 ‘특례보충역’ 체계로 정비되었다. 즉,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993년에 처음 병역법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다. 1993년은 이후 ‘특례보충역’이라는 명칭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바꾼 시점에 가깝다.

1990년대: ‘병역특례’에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크게 변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에서 반도체·정보통신·첨단기술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제도 역시 단순한 생산인력 확보에서 연구개발 인력과 고급 기술인력 확보라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1993년 병역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특례보충역’이라는 명칭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정비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나 학문 분야에 종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고급 인력이 군 복무로 인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한다는 목적이 컸다. 헌법재판소 역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를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공계 인력의 진출을 유도하여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도가 커지면서 ‘특혜’ 논란도 커졌다

병역특례제도가 확대되면서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병역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특정 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병역의 이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그 필요성이 분명해야 했다. 특히 병역특례 대상자 선정과 지정업체 관리가 부실할 경우 ‘특례’가 사실상 군 복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도 부실복무나 업체의 부당한 관리 등이 문제가 되면서 복무관리와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다. 오늘날에도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적과 법 위반 여부 등이 인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무청은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제도의 역사는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했다

병역특례라는 말로 흔히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산업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면, 예술·체육요원은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어떤 분야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체육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중심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예술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대회와 종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중예술인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연예인에게 병역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적 공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 ‘특례’라는 이름보다 관리와 형평성이 중요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병역특례제도의 확대보다 관리와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가 이름만 빌려주거나 병역의무자가 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에 따라 편입요건과 복무관리가 강화되었고,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무관리 평가도 중요해졌다.

제도의 목적도 점차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이후에는 군 소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원칙이 되었다.

현재 병무청 역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제도의 성격이 다시 바뀌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병역특례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또 한 번 크게 변했다.

1970년대에는 젊은 인력이 많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 병역자원을 산업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군대에 가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산업지원인력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병무청은 2026년도에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 등 모두 6,300명을 배정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최근의 방향을 단순히 ‘병역특례의 폐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규모와 대상을 조정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병역특례 50년이 보여주는 것

1973년에 시작된 병역특례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도 함께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위한 기술인력이 중요했다.
1980년대에는 과학기술과 의료 등 전문인력을 국가가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2000년대에는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저출생과 병역자원 감소라는 새로운 현실이 제도의 존립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제도는 단순히 ‘군대 대신 다른 일을 하는 제도’라고만 볼 수 없다. 국가가 한정된 병역자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시대마다 판단해 온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다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논리가 강해질수록 병역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커진다.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973년에는 산업화를 위해 병역제도를 산업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국방력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을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병역특례’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국방환경이 변화해 온 역사가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